국제법률 브레인스토밍(애드센스)

당신이 그렇게 찾고 있던 생숙줍줍 매물들을 소개해주겠다. 생숙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요즘 서울 아파트형 고가의 생숙들 때문에 광광명소의 생숙들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있어서 그대들이 궁금해하는 장점들을 알려주겠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생숙은 생숙1세대 속초 청초호앞 썬라이즈호텔, 씨크루즈호텔, 월드스카이호텔, 삼성홈프레스티지1차, 삼성홈프레스티지2차가 있는 시장과 바다가 함께 있는 분양가 1억 초반에서 2억원 대의 라인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지만 요즘 문제되는 생숙은 주로 서울 또는 부산의 분양가 10억이상 주거형 생숙이다. 10억이상의 제1금융권 대출이 안되는 애물단지들은 이 글에서 논외로 한다. 생숙1세대는 죽었거나 살아남았다면 지금 아주 안정되었다는 뜻이다. 이때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당연히 해줬고..

[문1-1]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에 따르면 B를 상대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기 때문임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乙이 가압류 등기를 하기 전에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부분은 채권자 乙 이 제3자에게 직접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대위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2009.5.28. 2009다4787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핵심은 중재지가 어디인가?실제 중재절차가 이루어진 장소가 대한상사중재원이여도 중재지가 한국이 아닌 B국이라면 B국가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중재판정이라도 한국을 중재지로 해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국법원에만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중재지는 중재절차나 중재판정의 집행 및취소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적으로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중재지(중재장소,arbitral seat,place of arbitration)는 순전히 법적인 개념으로서 실제로 중재절차가 이루어진 장소와는 구별된다.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려면 중재지의 법원에서 제소를 해야 한..

헌법재판소법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압..

.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은 국회의 자율권의 일종이므로, 다른 국가기관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 행위를 존중하여야 한다.  8) 헌재 19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774-5. 법률유보원칙 하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이 법률에 담겨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여러 학설들이 존재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법률유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기본권의 제한이나 행사를 위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혹은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14헌바254, 2016. 9. 29.]【판시사항】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다.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결정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전원재판부 2004헌마859, 2005. 6. 30., 각하]【판시사항】 1. 헌법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2. 독립유공자의 구체적 인정절차는 입법자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인정의 전 단계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추천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지며, 그러한 공적심사의 통과 여부는 해..

지금 외제전기차 줍줍 타이밍인거 아시는지요. 최근 대형 전기차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수입차량이면서 중국산 아니라 국산배터리 사용하는 고가의 훌륭한 차량들이 반짝 할인을 엄청 합니다. 마찬가지로 레지던스(생숙) 지금 완전 줍줍 타이밍입니다. (주거로 사용안한다는 전제) 생숙은 굉장히 좋은 넘사벽 노른자 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훌륭한 투자대상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문제되는건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같은 건물의 호텔 운영사를 배척하고 관리단회의 등에서 불법적으로 소유주들에게 위임받은 호텔운영사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여러 갈등이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레지던스 고를때 주의점은 재차 반복하지만 주거가 아닌 호텔로 운영하셔야 한다는 점..

대만은 뉴욕협약 가입국이 아닙니다.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집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됩니다.(중재법 제39조 제2항) 따라서 중재판정을 한 중재판정부의 정당한 관할이 인정되고, 패소당사자가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적절한통지를 받았거나 소송에 응하였으며, 그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고, 상호보증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이 승인 집행 될 수 있습니다.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에 적용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 불분명합니다.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대만)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승인 집행판정을 부여할 때, 대만에서 우리나라 내국중재판..

[설문1]1. 현장조사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현장출입조사서나 그밖의 문서가 발송, 통지, 제시되지 않았으며 현장조사의 목적 등이 구두로도 퉁지되지 않은 부분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행정조사는 성문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행정조사 기본법 제4조는 비례의 원칙 및 목적적합성, 중복조사금지, 비밀누설금지,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와 증표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본문), 한편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실시가 허용된다(단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