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 브레인스토밍(애드센스)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그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헌법재판소법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

추운 겨울 운동을 하고싶다면 실내테니스장을 추천합니다. 평일에는 열일해도 주말에는 산도 보고 운동도하고 쉬어줘야겠죠? 인생은 한번뿐 쉬어야 일도 즐겁게 할수 있는것이 인지상정문제는 경쟁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주말 테니스장 예약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오늘 운동한자의 내일은 다르겠죠. 그리고 코트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주말 테니스장 1시간 35000원입니다. 가격은 있지만 그만큼 쾌적하고 주차공간도 여유있어요.그럼 이번주말도 건강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입동이 지났지만 아직 가을이지요. 가을에는 평창 오대산이나 속초 설악산 단풍은 꼬옥 봐야해요.평일엔 공부하지만 주말엔 열심히 놀아야지요. 모두 푹쉬세요.

정답 2번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다.2007헌마1126 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피의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01조의2 제9항, 제214조의2 제9항으로부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제출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

이번 포스트는 대법원 판례나 법규에 근거하기 보다는 블로거들의 글을 보고 작성하였으며 출처 주소도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지역권 외에 근저당권은 직권으로 말소한다.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②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할 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문1-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甲은 제기할 수 없다.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 문1-2] 주주권 부존재 확인의 소주식회사 주주명부에 戊가 주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주주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기각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출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

[문1-1]2차 압수수색 - 담당경찰관의 컴퓨터(복제본)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따라서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문1-2]3차압수수색 - 즉시 압수목록 등을 교부하지 못함.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압수 직후 현..

[문제1-1]병이 을의 지갑을 갑에게 건넨 것은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중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지갑 및 신분증은 재물에 해당하고, 병은 을에게 위탁받아 보관중인 상태였으며 타인에게 처분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0669 판결【판시사항】[1]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피해자로부터 불상(금제삼존불상)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지 또는 부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나왔는지는 분명하지 아..

[문1-1]종중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甲은 대표자 X가 있는 종중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문1-2]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적법한 효력이 생긴다.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

민법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