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 브레인스토밍(애드센스)

변호사가 아닌자가 소송을 기획,주도한경우 성공보수금약정 무효라고하는데 최근 아파트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하여 아파트건물진단업체의 기술자문료가 문제되었다. 중재인의경우 변호사자격이 없어도 가능하고 중재절차자체도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중재판정을 법원의 판결과 동일시하기때문에 한국에서 중재가 성행하게된다면 변호사제도가 어떻게 될지 의문이다. 물론 중재인을 주로 변호사가 맡기는 한다.

로스쿨이 생기면서.일반대학원이 죽고있다고한다. 로스쿨은 주입식 교육 일반대학원 법과대학은 연구중심의 소수정예 교육이 전문이다. 로스쿨 안에서의 연구는 현실적으루 불가하다. 일반대학원 법과대학의 존치가치는 분명하나 점점 돈과 자격증 중심으로 학계와 실무가 치중되고있다 기초법이 없이는 한국법은 미래가 없다.

자동차보험 60만원에서 대인손해로 25만원 처리후 130만원이된 삼성자동차보험비 해결방법이 있다. 25만원 환급후 무사고처리하몁 130만원이 아닌 75만원의 보험비만 내면 된다. 작은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면 손해다. 보험처리했어도 다시 철회하면 된다.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환급가능성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도움이되셨으면 공감.

1.중재합의의 대상과 중재가능성 1.1-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단계 1)뉴욕협약 제5조 제2항 a호 법정지국의 실질법 1.2-중재합의의 승인과 집행단계 1)뉴욕협약 제2조 제1항 침묵 a.준거법설 중재합의에 대한 실질법(law governing the arbitration agreement,substantive law) (당사자가 지정한 법률(없으면)->법정지국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b.법정지법설(under the law of that country) c.중첩적용설 1.3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효력이 사실되었거나 이행불등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중재합의에 적용될 실질법 1)뉴욕협약 기타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법정지법주의(the seat theory):법정지국의 국제사법(conflicts of..

문화유산법 에너지법 인터넷법 등 다양한 영역의 강의 유럽권 학생이나 교환학생의 경우만 신청가능한가봐요.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As Approved by ICANN on October 24, 1999) 1. Purpose. This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the "Policy") has been adopted by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is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your Registration Agreement, and sets forth the terms and conditions in connection with a dispute between you a..

사법부 첫 헤이그 대사관 파견 복귀 이정환 판사. 인터뷰 발췌 국제질서의 특수성일 수도 있겠지만 다자기구에서 업무 처리하는 방식을 보니 절차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소수그룹이라 하더 라도 이를 최대한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체, 국제기준, 세계평화, 인권 존중, 법치주의 등 모두가 공유할만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받아들였지만 영미법를 유연하게 적용시킨 부분이 많아 각종 국제법적 쟁점과 외교 관계에서 양쪽의 법률과 법리를 쉽게 이해하고 절충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 위의 발췌에서 내가 공감하는 부분들이있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느낀부분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견과류 서비스를 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건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이다. 미국에서 재판을 하고 한국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요구할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법원에서는 재판권을 인정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있다.

arbitration-friendly legislation, arbitration-supportive courts, 우리는 중재친화적 법안과 중재친화적 법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중재친화적 법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곰곰하게 생각해봐야한다. 원고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승소하였고 피고인 한국타이어는 한국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여 한국법원은 ‘중재판전의 대상이 된 분쟁이 중재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한다’라며 한국타이어의 중재판정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한국중공업 판결’에서도 한국중공업주식회사와 금성전선이 승소하여 피고인 한국중공업이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중재판정취소판결선고를 하였..

–Supranational Instruments §Brussels I Regulation (BR1): civil/commercial matters with some exclusions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ØRecast Brussels I Regulation (BR1bis): as of 10 Jan. 2015 §Rome I (choice of law in contracts), Rome II (choice of law in non-contractual obligations) §Brussels IIbis Regulation (BR2bis)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in divorce and child custody matters) §Rome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