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나라는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국적의 사람이나 법인간의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만큼 어느나라의 법원이 재판관할을 갖는지는 중요한 문제
이고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 많습니다. 글로벌시대인만큼 한국도 유럽국가들과
거래가 많습니다. 유럽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지 한국의 법원이 갖는지의 문
제도 생길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재판권에 관한 조약인 브리셀 1 비스와 루가
노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Brussels Ⅰ-bis는
1.27개 국가가 Member State입니다.
1)UK과 Ireland는《opted-in》
2)Denmark는 Brussels Ⅰ 가 적용되었지만 Brussels Ⅰ-bis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ugano Convention(2007)
1.이 조약은 스위스,노르웨이,아이랜드,EU(EC였음)의 국제조약입니다.
2.2001BrusselsⅠ 규정과 유사합니다.
3스위스는 ECJ의 case law에 구속되지 않지만 shall《pay do
account》to relevant decisions by other States parties and ECJ
(=다른나라의 결정및 판결을 고려해야 합니다.)
BrusselsⅠ-bis(2015)과 Lugano Convention(2007)의 비교
◎범위
-Subject -matter :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Geographical 범위 : 두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법원선택(chois of court agreement) : Lugano Convention의 경우는 쌍방모두가 State Party국가에 위치(located)해야합니다.(23조Lugano Convention/25조BrusselsⅠ-bis)
cf.)브리셀 1-bis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거소와 상관없음
2)소비자계약과 고용계약(consumer and employment contracts) : 피고의 주소지가(domicile) State party국가에 위치(located)해야합니다.(16조,19조Lugano Convention/18조,21조BrusselsⅠ-bis)
cf.)브리셀 1-bis의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가(domicile) State party국가에 위치(located)한 경우도 인정
3)EU가입국은 Lugano Convention을 BrusselsⅠ-bis보다 우선적용합니다. (takes precedence over BrusselsⅠ-bis)
Case 1 : 피고의 거소(domicile)는 스위스, 계약 행위지(place of performance of the contract)는 독일
-스위스 법원 : Lugano Convention 적용
-독일 법원 : Lugano Convention 적용
Case 2 : 피고의 거소(domicile)는 독일, 계약 행위지(place of performance of the contract)는 스위스
-스위스 법원 : Lugano Convention 적용
-독일 법원 : BrusselsⅠ-bis 적용
Case 3: 소비자(원고)의 거소(domicile)는 독일, 행위지(place of performance)는 스위스, 피고(professional)의 거소는 US
-스위스 법원 :SPIL적용 (Lugano Convention 17조)
-독일 법원 : BrusselsⅠ-bis 적용 (BrusselsⅠ-bis 19조)
-미국 법원 : US국내법 적용
(no treat are in place between the U.S,EU and CH)
cf.)독일에서 원고의 거소를 기준으로 한 결정은 US에서 승인(recognized)되기 어렵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BrusselsⅠ-bis 와 BrusselsⅠ을 비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