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9번이지만 40번은 금방 다가올 거라고 믿고 계속 해봅니다.정답은 4번.2번인줄 알았는데 4번이네요.헌법재판소 2004헌바44 - CaseNote 2번의 경우 2004헌바44 판례를 보면[판시사항]가. 행정소송의 피고나 그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온천을 정의하고 있는 구 온천법 제2조의 위헌 여부(소극)다.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그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온천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시장·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