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 브레인스토밍(애드센스)

상대방은 집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에 아무 내용없이 이의를 신청한다고 썼네요 빠른 집행은 어려워졌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서 참여관이 상대방에게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일은 잡히지 않았는데 답변서 제출 후 기일이 잡힐거 같아요 우선 지켜봐야겠어요 이번것 결과를 보고 계속 진행할지 정기금 지급소송을 할지 다른 미지급대금을 신청할지 보려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귀찮아도 포기하지 않을것입니다

#나홀로소송 #지급명령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기분이 좋지 않다 이제 민사로 가는데 답변서 기다리고 변론기일 출석하고 판정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다른분들 보니 거의 반년이 걸리더라 시간싸움이다 에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데 이것까지 말썽이다. 그래도 고난은 선물이 될수있다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겠다 화이팅 변호사를 써야하나 고민이다 문제는 집행할때 채무자에게 돈이 없으면 문제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급명령신청 전자신청 후기[1] - https://themoonnlaw.tistory.com/m/39지급명령신청 전자신청 후기[1]지급 명령은 그 대상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어야 하며 액수의 과다는 묻지 않으며, 지급 명령 신청서라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지급 명령 신청에 소요되는 인지액은 소송 제기에 비하themoonnlaw.tistory.com (2주전 접수한 글 참고) 이주 정도면 결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확인에서 확인해보니 며칠전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상대방에게 정본 송달되었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가능해짐 대한민국법원 어플을 다운받고 로그인 없이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가능 접수하고 8일만에 결정되고 8일만에 정본송달됨 상대방의 대응에 따른 다음 과정..

#확정수익 #레지던스 #오피스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07가합113552, 2008가합44905(병합)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2010. 3. 25. 판결선고 2010. 6. 3.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2010.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ㅇㅇ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1. 목..

지급 명령은 그 대상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어야 하며 액수의 과다는 묻지 않으며, 지급 명령 신청서라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지급 명령 신청에 소요되는 인지액은 소송 제기에 비하여 10분의 1로 감액되어 있다. 지급 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관할 위반이 있거나, 신청 요건에 흠이 있거나, 신청 취지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 신청의 상대방에게 신청인이 신청 취지에 기재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발하게 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 명령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급 명령을 신청한 자를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부르는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제기한 지급 명령..

#생활형숙박시설 #위탁운영계약 #위탁운영계약의성격 #임대차계약 #호텔위탁운영 #위임계약 #확정수익 #임대차 건물인도등 [대구고법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등이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甲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丙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 丙 회사는 甲 등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만 1년간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수익에 따라 수익률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무단으로 丁 주식회사에 호텔에 대한 영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채 확정수익금의 일부와 그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등이 차임연체 등을 ..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15헌바20, 2016.7.28]【전문】사 건 2015헌바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신○정 2. 신○진 3. 신○혁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주범, 조하나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57296 퇴역연금소급지급액 이자지급불가처분취소 [주 문] 1.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신○기(2010. 11.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7. 6. 12. 장교로 임관하여 군복무..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1.1부터 법제명을 과거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규정을 보완하며,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하였다.2.2016.7.2..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생기발랄한 중립적 야인이어야 한다. […] 변호사의 직업이란 억울한 사람의 편이 되는 것이다. […] 권세에 굴하지 않고 돈에 팔리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나 정의를 위하여 불의에 대립하여 투쟁하는 기백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대한변협 회장을 두 차례 역임한 고 이병린 변호사의 수필집 ‘법 속에서 인간 속에서’(청구출판사ㆍ1967)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병린 변호사는 제3공화국 공화당 정권의 비상계엄령에 맞서다 두 번이나 구속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정면대결 하여 법조인의 기개를 지킨 변호사였다. 홍성우 변호사의 평(評)처럼 “그는 시종일관 재야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항상 깨끗한 생활을 솔선수범했다.”(2011. 6. 6. 주간조선) 한국 변호사들의 DNA 속..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일부 비공식적 논거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법적성질을 동시에가지는 고대시대 배수적손해배상 multiple damages에 연원 주로 불법행위부분 계약부분에서도 등장 이중처벌금지위반 창의성억제 재기불가능 실체적 적법절차위반 예방적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