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 브레인스토밍(애드센스)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2헌바66 전원재판부 결정주문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위력’, ‘업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심판대상조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5번과 26번은 비교적 간단하고 쉬워서 4번임이 명확한 편이라 관련 판례를 굳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직업수행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기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연히 경중이 다를것이며,지본권 경합과 충돌은 기본권의 주체가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무한연대책임의 부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2번인줄 알았는데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관련 헌재결정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 1.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그에 따라 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

1번이 정답인줄 알았는데 3번이네.1번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170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제265조본문위헌확인]  가.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와 본인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가 친족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어도 헌법 제13조 제3항의 규범적 실질내용에 위배될 수는 없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게 회계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객관적 사실(회계책임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선거결과를 교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

3번 관련 법률국가인권회법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② 삭제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

4번 관련 판례  2023헌가4가.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2번 관련 판례 2021헌바233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하 ‘기간위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4호의 개정으로 해당 공소사실에 더는 적용되지 않을 뿐만..

2014헌마7헌법재판소 2014헌마7 - CaseNote 헌법재판소 2014헌마7 - CaseNote casenote.kr[판시사항]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전문 중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부분(이하 ‘준용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정당해산심판에 가처분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이하 ‘가처분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아직 19번이지만 40번은 금방 다가올 거라고 믿고 계속 해봅니다.정답은 4번.2번인줄 알았는데 4번이네요.헌법재판소 2004헌바44 - CaseNote 2번의 경우 2004헌바44 판례를 보면[판시사항]가. 행정소송의 피고나 그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온천을 정의하고 있는 구 온천법 제2조의 위헌 여부(소극)다.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그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온천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시장·군..

이번 문제는 3번인게 너무 명확해서관련 판결을 찾아보지 않았다.나는 왜 이 기출들을 보고있는 것일까.공부 중독. 활자 중독인것일까.사회를 지속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는 쉬운 노력 중에 하나일 것이다.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자!!!

특별한조치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특별한 조치라 함은 집행권과 사법권의 행사가 군대의 관할하에 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관장사무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군대의, 관할사항으로 된다. 여기서 사법사무는 재판작용을 제외한 사법행정사무 즉 사법경찰, 검찰 형집행 등을 말한다.군사재판계엄법 제10조 제1항에 열거된 13가지 유형 의 범죄에 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선포전의 범죄행위라도 계엄선포가 있은 지역 내의 범죄이면 군사법원이 관할한다(1964.7.21. 64초4). 그리고 비상계엄시에는 헌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한 군사법원에서의 단심재판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