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법행 2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민사소송법 문2 간단풀이 및 관련 법조문

[문1-1]종중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甲은 대표자 X가 있는 종중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문1-2]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적법한 효력이 생긴다.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

법원행시 2024.10.22

[2025 법원행시] 공지사항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제1차시험 일정과 동일) +인사혁신처 기출 첨부

제일 중요한 사항! 2025년 법원행시의 경우 PSAT 준비해야합니다.한국사시험은 2023년 유효기간이 폐지되어서 기존에 취득하신 경우에는 다시 시험보지 않아도 됩니다.(필자는 2017년에 취득했기 때문에 다시 안봐도 됩니다.) 로스쿨이 생기면서 사시생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법학도들에게는 블루오션이 아닐까 싶습니다.(반대로 찐만 남았다고 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그렇다면 이제 준비는 어디서? 인사혁신처에서 PSAT 5급 기출을 살펴보는 것이 정답이겠죠?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선택형 문제/정답 (gosi.kr)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선택형 문제/정답※ 전체내용이 안 보일 경우 좌우 스크롤을 이용하여 확인해주세..

법원행시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