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 브레인스토밍(애드센스)

[2보] 헌재 "방송3법 국회 직회부 정당…법사위, 이유없이 심사 지연" | 연합뉴스 [2보] 헌재 "방송3법 국회 직회부 정당…법사위, 이유없이 심사 지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www.yna.co.kr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관련한 내용이다.관련 기사와 권한쟁의심판 판례가 많다.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

이 문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4번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첨부하지 않기로 한다. 오블완 덕분에 매일 기출을 풀게되어 감사하다.2025년부터 법원행시 1차는 국가공무원 5급 시험과 동일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헌법은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법 등은 2차만 준비하면 되겠다.공부는 계속하는 것이지....죽을 그날까지....녹슬지 않도록...파이어...

[문1-1]2차 압수수색 - 담당경찰관의 컴퓨터(복제본)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따라서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문1-2]3차압수수색 - 즉시 압수목록 등을 교부하지 못함.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압수 직후 현..

[문제1-1]병이 을의 지갑을 갑에게 건넨 것은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중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지갑 및 신분증은 재물에 해당하고, 병은 을에게 위탁받아 보관중인 상태였으며 타인에게 처분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0669 판결【판시사항】[1]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피해자로부터 불상(금제삼존불상)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지 또는 부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나왔는지는 분명하지 아..

제일 중요한 사항! 2025년 법원행시의 경우 PSAT 준비해야합니다.한국사시험은 2023년 유효기간이 폐지되어서 기존에 취득하신 경우에는 다시 시험보지 않아도 됩니다.(필자는 2017년에 취득했기 때문에 다시 안봐도 됩니다.) 로스쿨이 생기면서 사시생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법학도들에게는 블루오션이 아닐까 싶습니다.(반대로 찐만 남았다고 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그렇다면 이제 준비는 어디서? 인사혁신처에서 PSAT 5급 기출을 살펴보는 것이 정답이겠죠?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선택형 문제/정답 (gosi.kr)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선택형 문제/정답※ 전체내용이 안 보일 경우 좌우 스크롤을 이용하여 확인해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