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 브레인스토밍(애드센스)

쿠팡 운송업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시 영세운송업자와의 갈등 규제완화에도 갈등분석필요 정치적인 접근필요 협상은 누가 이해관계자인지 대표성의 문제 FIRST OFFER , BOTTOM LINE의 문제 인센티브 고민 필요함 사실관계 재구성에 대한 고민도 절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 노동력 대체 , 개인정보유출, 기타 윤리적 문제까지 예상치 못한 부분 발생가능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전한 우리나라 해외 데이타 망 구축에 걸림돌 딥러닝 빅데이타사용 발전속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개인의 자기정보보호권 중요 인격권 등 자율주행의경우 소비자의 입장과 보행자등의 입장 윤리적문제 발생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운전면허행정처 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 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 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도로교 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 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

가처분이의[대법원 2012.9.20, 자, 2012마1097, 결정][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해당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

"법률비용 국외 유출 막게 해사법원 설치해야"고대 김인현 교수 국제세미나서 주장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2015-09-21글자크기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해사법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해사법원 제도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인 A선박회사와 B조선소는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에서 분쟁을 해결했다. A사가 주문한 대로 선박 구조가 나오지 않아 생긴 분쟁이었는데, 두 회사 모두 우리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을 위해 영국으로 간 이유는 한 가지다. 우리나라에는 해사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해상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된 해사법원을 둔 영국은 해사전문판사 등 전문가들이 재판에 참여해 판..

[권순철 검사가 본 유럽 법조계] 스위스의 변호사 양성 시스템 권순철 검사(주 제네바 법무협력관) 2011-07-25 글자크기 스위스의 총 변호사수는 2010년 현재 6500여명으로서 변호사 1명당 인구수는 1100명 수준이다. 2009년 현재 변호사 1명당 인구수가 한국의 경우 5100명, 독일은 530명, 미국은 26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니, 한국만은 못하지만, 스위스도 법률가의 직업적 가치는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영세중립국으로 안정된 사회 분위기와 높은 준법의식으로 인해 분쟁이 많지 않아 과연 사회적으로 법률가의 수가 적정한지 쉽게 판단은 되지 않으나, 작년에 동물변호사를 강제하자는 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정도의 이색적인 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스위스 법률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관련한 국제재판관할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이헌묵 교수(경북대 로스쿨) 글자크기 본 판례평석은 2012. 11. 14. 한국국제사법학회 연차학술대회(제1회 ILA/한국국제사법학회 공동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I. 청구원인의 개요 및 판결의 요지 1. 청구원인의 개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후 일본 기업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원고가 되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하여 (1)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2)원자폭탄 투하 후 구호조치의 불이행, (3)안전한 귀국조치 의무 위반, (4)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국내 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미..

비엔나 컨벤션이라고도 불리는 CISG 호널드와 슈웬져책을 주로 보는데 아직 나라별로 판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조문을 적용할 때도 해석이 다른것으로 보인다. UNCITRAL에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980) (CISG) Text - Explanatory note Status / map Date of adoption: 11 April 1980 Entry into force: 1 January 1988 Purpose The purpose of the CISG is to provide a modern, uniform and fair regime for c..

법원 [판결] "일본 야동도 저작권법 보호대상" 부산지법,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 가처분 신청 인용 "창작성 인정되면 저작물 내용의 윤리성은 문제 안돼" 참고기사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634&kind=AA04 법률신문 ~이하 개인적인 생각~ 베이코리언즈 및 각종 사이트에서 한국방송및 외국영화 등이 무료로 공유되고 있다. 소리바다사건에서 피투피 방식이 저작권침해와 관련되어 문제되었듯이 저작권의 문제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국제적인 저작권침해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작권보호는 국가의 주권하에서 영역의 제한을 받는다. 침해되는 곳의 법원에서 판결을 얻어야 집행이 용이해지기..

집사변호사 변호사들이 수임료벌이가 힘들어지자 변호사접견권을 활용하여 수형자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 데이타중심요금제 음성무제한 문자무제한이 기본이며 데이타용량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는 요금제 메르스 중동의 사스로 감기처럼 고열과 기침동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