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 브레인스토밍(애드센스)

–Supranational Instruments §Brussels I Regulation (BR1): civil/commercial matters with some exclusions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ØRecast Brussels I Regulation (BR1bis): as of 10 Jan. 2015 §Rome I (choice of law in contracts), Rome II (choice of law in non-contractual obligations) §Brussels IIbis Regulation (BR2bis)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in divorce and child custody matters) §Rome II..

2015년 1월 10일 부터 시행된 브리셀 Ⅰ 비스는 유럽국가간 상사문제에 있어서 재판권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번학기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유럽의 최신 법률을 소개하면 좋을듯하여 여기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스위스는 중립국이며 EU가입국가가 아닙니다. 또한 브리셀조약가입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BRUSSELS Ⅰbis 27개 가입국에 피고의 거소가 있는 경우 또는 27개 가입국에서 행위를 한 경우에 (소비자와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원고의 거소가 가입국이더라도 적용됩니다. 또한 기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가입국의 법원에서의 재판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스위스사람들에게 브리셀1비스 규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의미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기에 부족하지만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