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재합의의 대상과 중재가능성
1.1-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단계
1)뉴욕협약 제5조 제2항 a호 법정지국의 실질법
1.2-중재합의의 승인과 집행단계
1)뉴욕협약 제2조 제1항 침묵
a.준거법설
중재합의에 대한 실질법(law governing the arbitration agreement,substantive law)
(당사자가 지정한 법률(없으면)->법정지국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b.법정지법설(under the law of that country)
c.중첩적용설
1.3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효력이 사실되었거나 이행불등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중재합의에 적용될 실질법
1)뉴욕협약 기타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법정지법주의(the seat theory):법정지국의 국제사법(conflicts of laws)에 의하여 실질법결정
2)뉴욕협약 기다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a.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단계
제5조제1항a호‘에2조의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준거법 아래에서 무능력자이거나,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 아래에서 무효인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승인 또는 집행단계에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실질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위능력 이외의 점에 관한 실질법은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2차적으로는 중재판정지의 법이 됨은 논란이 없다.
b.중재합의의 승인단계
중재합의의 승인에 관한 뉴욕협약 제2조 제3항은 중재합의의 승인단계에서의 기준이 되는 실질법은 침묵
(뉴욕협약 제5조제1항a호/법정지의 국제사법 설)
2.중재합의의 효력
3.중재조항의 독립성
중재조항은 주된계약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여주는 방법
독립성이란 주된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하여도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준거법(governing law, applicable law)
중재에 적용될 법은 절차법(the procedural law,중재절차를 규율하는 법)과 실질법(the substantive law주된계약과 중재합의의 효력을 결정하는 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차법
절차법은 중재절차를 규율하는 법(lex arbitri)입니다.
스위스국제사법 176조1항은
법정지가 스위스인 경우 스위스 국제사법(chapter12)을 the law of the arbitration
(lex arbitri)으로 결정합니다.
Article 176 (1) PILA :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pply
to any arbitration if the seat of the arbitral tribunal is in
Switzerland and if, at the time when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entered into, at least one of the parties had neither its
domicile nor its habitual residence in Switzerland"
1.2절차법과 구별되는 것
*The law of the arbitration - a procedural law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law governing the merits of the dispute - a substantive law.
However, the law of the arbitration contains rules on the
determination of the law applicable to the merits (Article 187 PILA).
*The law of the arbitration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arbitration rules.
The rules are selected by the parties by virtue of the
autonomy granted to them by the law:
"The parties may, directly or by reference to arbitration rules, determine the arbitral procedure they may also submit it to a procedural law of their choice" (Article 182 (1) PILA).
1.3절차법적용의 대상에 관하여
통상 중재가능성의 문제,효력의 문제,중재판정부의 선정에 관한 문제,출소기한의 문제,중재판정의 형식과 효력에 관한 문제 등을 절차법에 의해 할 것인지 주된계약에 관한 실질법에 의할 것인지, 중재합의에 관한 실질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승인집행되는 국가의 법에 의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절차법에는 (i) the types of disputes that may be referred to arbitration (“arbitrability”)중재가능성, (ii) the requirements for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other than the arbitrability of the dispute), (iii)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iv) the impartiality and challenge of arbitrators, (v)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procedure to be applied before arbitral tribunals, (vi) the assistance of the local courts in support of the arbitration, and
(vii) the judicial review of arbitral awards in setting aside proceedings이 포함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