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 브레인스토밍(애드센스)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바258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과,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사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며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행정소송은 제도적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 형사소송 당사자와 행정소송 당사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심기간제한조항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

아직도 많은 위메프 티몬 정산금 피해보신 채권자분들이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계십니다.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아래는 관련 게시물에서 캡쳐해온 자료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 2025년 법원행시의 경우 PSAT 준비해야합니다.한국사시험은 2023년 유효기간이 폐지되어서 기존에 취득하신 경우에는 다시 시험보지 않아도 됩니다.(필자는 2017년에 취득했기 때문에 다시 안봐도 됩니다.) 로스쿨이 생기면서 사시생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법학도들에게는 블루오션이 아닐까 싶습니다.(반대로 찐만 남았다고 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그렇다면 이제 준비는 어디서? 인사혁신처에서 PSAT 5급 기출을 살펴보는 것이 정답이겠죠?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선택형 문제/정답 (gosi.kr)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선택형 문제/정답※ 전체내용이 안 보일 경우 좌우 스크롤을 이용하여 확인해주세..

#확정수익 #레지던스 #오피스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07가합113552, 2008가합44905(병합)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2010. 3. 25. 판결선고 2010. 6. 3.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2010.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ㅇㅇ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1. 목..

#생활형숙박시설 #위탁운영계약 #위탁운영계약의성격 #임대차계약 #호텔위탁운영 #위임계약 #확정수익 #임대차 건물인도등 [대구고법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등이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甲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丙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 丙 회사는 甲 등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만 1년간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수익에 따라 수익률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무단으로 丁 주식회사에 호텔에 대한 영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채 확정수익금의 일부와 그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등이 차임연체 등을 ..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2016년 대학원발표자료)     목차>Ⅰ.서설Ⅱ.보호법익 및 구성요건Ⅲ.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Ⅳ.저장정보의 계속성과 기수시기Ⅴ.정리 및 사견    Ⅰ. 서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까지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2014년의 6623건을 절반 이상 넘어섰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련 범죄는 8000여건에 도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1998. 12.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법’이라함)의 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항은 2010. 4. 15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생기발랄한 중립적 야인이어야 한다. […] 변호사의 직업이란 억울한 사람의 편이 되는 것이다. […] 권세에 굴하지 않고 돈에 팔리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나 정의를 위하여 불의에 대립하여 투쟁하는 기백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대한변협 회장을 두 차례 역임한 고 이병린 변호사의 수필집 ‘법 속에서 인간 속에서’(청구출판사ㆍ1967)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병린 변호사는 제3공화국 공화당 정권의 비상계엄령에 맞서다 두 번이나 구속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정면대결 하여 법조인의 기개를 지킨 변호사였다. 홍성우 변호사의 평(評)처럼 “그는 시종일관 재야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항상 깨끗한 생활을 솔선수범했다.”(2011. 6. 6. 주간조선) 한국 변호사들의 DNA 속..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일부 비공식적 논거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법적성질을 동시에가지는 고대시대 배수적손해배상 multiple damages에 연원 주로 불법행위부분 계약부분에서도 등장 이중처벌금지위반 창의성억제 재기불가능 실체적 적법절차위반 예방적차원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운전면허행정처 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 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 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도로교 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 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

가처분이의[대법원 2012.9.20, 자, 2012마1097, 결정][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해당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