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 브레인스토밍(애드센스)

"법률비용 국외 유출 막게 해사법원 설치해야"고대 김인현 교수 국제세미나서 주장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2015-09-21글자크기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해사법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해사법원 제도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인 A선박회사와 B조선소는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에서 분쟁을 해결했다. A사가 주문한 대로 선박 구조가 나오지 않아 생긴 분쟁이었는데, 두 회사 모두 우리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을 위해 영국으로 간 이유는 한 가지다. 우리나라에는 해사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해상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된 해사법원을 둔 영국은 해사전문판사 등 전문가들이 재판에 참여해 판..

[권순철 검사가 본 유럽 법조계] 스위스의 변호사 양성 시스템 권순철 검사(주 제네바 법무협력관) 2011-07-25 글자크기 스위스의 총 변호사수는 2010년 현재 6500여명으로서 변호사 1명당 인구수는 1100명 수준이다. 2009년 현재 변호사 1명당 인구수가 한국의 경우 5100명, 독일은 530명, 미국은 26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니, 한국만은 못하지만, 스위스도 법률가의 직업적 가치는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영세중립국으로 안정된 사회 분위기와 높은 준법의식으로 인해 분쟁이 많지 않아 과연 사회적으로 법률가의 수가 적정한지 쉽게 판단은 되지 않으나, 작년에 동물변호사를 강제하자는 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정도의 이색적인 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스위스 법률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관련한 국제재판관할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이헌묵 교수(경북대 로스쿨) 글자크기 본 판례평석은 2012. 11. 14. 한국국제사법학회 연차학술대회(제1회 ILA/한국국제사법학회 공동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I. 청구원인의 개요 및 판결의 요지 1. 청구원인의 개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후 일본 기업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원고가 되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하여 (1)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2)원자폭탄 투하 후 구호조치의 불이행, (3)안전한 귀국조치 의무 위반, (4)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국내 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미..

비엔나 컨벤션이라고도 불리는 CISG 호널드와 슈웬져책을 주로 보는데 아직 나라별로 판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조문을 적용할 때도 해석이 다른것으로 보인다. UNCITRAL에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980) (CISG) Text - Explanatory note Status / map Date of adoption: 11 April 1980 Entry into force: 1 January 1988 Purpose The purpose of the CISG is to provide a modern, uniform and fair regime for c..

자동차보험 60만원에서 대인손해로 25만원 처리후 130만원이된 삼성자동차보험비 해결방법이 있다. 25만원 환급후 무사고처리하몁 130만원이 아닌 75만원의 보험비만 내면 된다. 작은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면 손해다. 보험처리했어도 다시 철회하면 된다.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환급가능성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도움이되셨으면 공감.

문화유산법 에너지법 인터넷법 등 다양한 영역의 강의 유럽권 학생이나 교환학생의 경우만 신청가능한가봐요.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As Approved by ICANN on October 24, 1999) 1. Purpose. This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the "Policy") has been adopted by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is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your Registration Agreement, and sets forth the terms and conditions in connection with a dispute between you a..

사법부 첫 헤이그 대사관 파견 복귀 이정환 판사. 인터뷰 발췌 국제질서의 특수성일 수도 있겠지만 다자기구에서 업무 처리하는 방식을 보니 절차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소수그룹이라 하더 라도 이를 최대한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체, 국제기준, 세계평화, 인권 존중, 법치주의 등 모두가 공유할만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받아들였지만 영미법를 유연하게 적용시킨 부분이 많아 각종 국제법적 쟁점과 외교 관계에서 양쪽의 법률과 법리를 쉽게 이해하고 절충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 위의 발췌에서 내가 공감하는 부분들이있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느낀부분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견과류 서비스를 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건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이다. 미국에서 재판을 하고 한국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요구할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법원에서는 재판권을 인정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있다.

References International instruments Art. 79(5)CISG Case law 1.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23 October 2007 (Macromex Srl. v. Globex International Inc.) http://cisgw3.law.pace.edu/cases/071023a5.html 2.Belgium 19 June 2009 Court of Cassation [Supreme Court] (Scafom International BV v. Lorraine Tubes S.A.S.) http://cisgw3.law.pace.edu/cases/090619b1.html 3.France 19 January 1998 District Co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