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 브레인스토밍(애드센스)

[문1-1]2차 압수수색 - 담당경찰관의 컴퓨터(복제본)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따라서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문1-2]3차압수수색 - 즉시 압수목록 등을 교부하지 못함.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압수 직후 현..

[문제1-1]병이 을의 지갑을 갑에게 건넨 것은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중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지갑 및 신분증은 재물에 해당하고, 병은 을에게 위탁받아 보관중인 상태였으며 타인에게 처분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0669 판결【판시사항】[1]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피해자로부터 불상(금제삼존불상)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지 또는 부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나왔는지는 분명하지 아..

[문1-1]종중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甲은 대표자 X가 있는 종중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문1-2]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적법한 효력이 생긴다.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

민법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문1-1]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에 따르면 B를 상대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기 때문임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乙이 가압류 등기를 하기 전에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부분은 채권자 乙 이 제3자에게 직접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대위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2009.5.28. 2009다4787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헌법재판소법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압..

.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은 국회의 자율권의 일종이므로, 다른 국가기관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 행위를 존중하여야 한다.  8) 헌재 19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774-5. 법률유보원칙 하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이 법률에 담겨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여러 학설들이 존재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법률유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기본권의 제한이나 행사를 위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혹은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14헌바254, 2016. 9. 29.]【판시사항】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다.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결정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전원재판부 2004헌마859, 2005. 6. 30., 각하]【판시사항】 1. 헌법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2. 독립유공자의 구체적 인정절차는 입법자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인정의 전 단계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추천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지며, 그러한 공적심사의 통과 여부는 해..

[설문1]1. 현장조사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현장출입조사서나 그밖의 문서가 발송, 통지, 제시되지 않았으며 현장조사의 목적 등이 구두로도 퉁지되지 않은 부분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행정조사는 성문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행정조사 기본법 제4조는 비례의 원칙 및 목적적합성, 중복조사금지, 비밀누설금지,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와 증표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본문), 한편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실시가 허용된다(단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