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1]병이 을의 지갑을 갑에게 건넨 것은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중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지갑 및 신분증은 재물에 해당하고, 병은 을에게 위탁받아 보관중인 상태였으며 타인에게 처분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0669 판결【판시사항】[1]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피해자로부터 불상(금제삼존불상)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지 또는 부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나왔는지는 분명하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