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메라등이용촬영죄(2016년 대학원발표자료) 목차>Ⅰ.서설Ⅱ.보호법익 및 구성요건Ⅲ.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Ⅳ.저장정보의 계속성과 기수시기Ⅴ.정리 및 사견 Ⅰ. 서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까지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2014년의 6623건을 절반 이상 넘어섰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련 범죄는 8000여건에 도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1998. 12.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법’이라함)의 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항은 2010. 4. 15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