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전자신청 후기[1] - https://themoonnlaw.tistory.com/m/39
지급명령신청 전자신청 후기[1]
지급 명령은 그 대상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어야 하며 액수의 과다는 묻지 않으며, 지급 명령 신청서라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지급 명령 신청에 소요되는 인지액은 소송 제기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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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접수한 글 참고)
이주 정도면 결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확인에서
확인해보니 며칠전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상대방에게 정본 송달되었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가능해짐
대한민국법원 어플을 다운받고
로그인 없이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가능
접수하고 8일만에 결정되고 8일만에 정본송달됨
상대방의 대응에 따른 다음 과정은 다음에 올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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